Daum DNA lens에서 '정부의 역할' 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포스트를 읽었습니다. 정부는 하나의 운영체제이며 플랫폼이니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동감입니다. 정부는 운영체제이며, 또한 그러기에 정부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플랫폼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냥 평범한 보통의 국민들 대다수가 행복하게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그 속에서 실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프로세스들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모든 프로그램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사이좋게 나눠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부가 만약 효율적이라는 이유 또는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프로그램 몇몇만 잘 돌아가게 한다면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법 오래 전, 공무원으로 모 경제부처에 근무할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그 때만 해도 나는 나 스스로 "시장주의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북돋워주고 지원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만든 기획안을 보면서 내 직속상사이신 과장님 - 지금은 정부 모 부처의 수장으로 계시는 - 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규제야. 정부는 어떤 현상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먼저 생각하고, 그 역기능을 막는 부분에 주력해야 돼."

그 때 그분의 말씀이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게 그 시간 이후로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기준점 내지는 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후 저는 공직을 그만두고 나와 기업체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작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CEO를 한 적도 있었고, 크고 작은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또는 공무원과 기업가의 차이를 나름대로 분명히 단정지을 수 있는 저만의 개똥철학 같은 게 생겼는데, 바로 정부는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또는 보아야 하고), 기업가는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가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 가능성을 불씨삼아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그 일을 이루려고 매진합니다. 반면 정부는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정부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문제는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규제를 하는 곳이고 또한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대한 규제냐 하는 것이겠죠. 무엇에 대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그 속에 바로 정부의 철학이 들어있고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녹아 있습니다. 그 규제는 '시장 자유'를 위한 규제일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산업이나 몇몇 기업의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유'와 '산업 활동'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가는 길을 정하다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는데, 바로 정부와 기업의 일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모호해 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부가 하나의 기업체처럼 되게 되고, 정부의 기관장들이 마치 한 기업의 CEO인양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에 정부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마치 하나의 커다란 복합체처럼, 정부가 주도하여 기업활동을 이끌고 나라를 하나의 기업처럼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정부의 역할이 아니며, 되어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원을 하거나 장려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그 본연의 기능인 규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제는 반드시 불평등의 해소와 상대적으로 평등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정부가 존재하고 공무원이 월급을 받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 읽은 폴 크루그먼의 책은 그런 의미에서 제게 많은 보탬을 줍니다. 번역서의 제목은 "미래를 말하다"이지만, 실은 원서의 제목인 "The Conscience of a Liberal(어느 진보주의자의 양심?)"이 더 잘 어울렸을 법한 책입니다.

극심한 불평등은 우리를 하나의 사회로 묶어주는 결속력을 약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인들의 정부 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1960년대 미국인 대부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라는 명제에 동의했다. 지금은 대부분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1960년대 미국인 대부분은 정부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 '소수의 거대 이익집단을 위해' 국정을 운영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불평등의 확대가 우리 사회에 냉소주의가 만연해진 이유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냉소주의는 미국을 점점 더 중남미 국가처럼 만든다. 정치학자 에릭 우슬러너와 미첼 브라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양극에 위치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없다. ... 사회적 믿음은 경제적 평등에 기반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그리고 폭넓은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했다).